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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道 하수도분야 6개 사업 757억 확보, 도시 혈관 하수도 지도 만들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16 18:30 수정 2020.12.16 18:30

깨끗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 같은 것의 정화는 비례적으로 깨끗할수록 생명의 건강과 수명이 유지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하수도가 깨끗해야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도 총칭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처리 수재 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 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 시설의 하나이다. 반드시 도·시·군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한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하수도와 같은 시설이다. 사회기반시설이다. 국가가 계획하고 설치 관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해진다.
통상 하수도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한다. 공공하수 처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적 기능을 갖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하수도사업을 국가에서 관장한다. 모든 하수처리장은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민간위탁 사업자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위와 같이 국가(지자체)가 나서는 이유는 하수도는 도시의 혈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북도가 이 같은 혈관의 관리에 국비를 확보했다. 경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도분야 신규 사업에서 6개 사업 총 757억 원(국비 521억 원)을 확보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신규 6개 사업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비 25억 원이 증액 반영돼, 경북도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증액된 예산은 당초 확정된 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하수도분야 예산과 관련된 여러 지역 국회의원에게 수시로 건의해 국회와 협심해 이뤄낸 결과다.
2021년도 하수도분야 전체 사업비는 3,060억 원(국비 2,058억 원)이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442억 원(22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955억 원(52개소), 도시침수 대응사업 156억 원(6개소)이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지급 931억 원(17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47억 원(59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27억 원(8개소) 등 166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도민이 쓰고 버린 물의 깨끗한 처리가 주목적이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과 보급률 향상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신청할 202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10개 시의 땅 밑 시설물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가 제작된다. 양산단층 주변에 지진관측소가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관측 전용 위성 운용을 담당할 센터도 설립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약 3,328억 원을 들여, 778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경로·명칭 등의 정보이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해마다 짠다. 올해 대표 사업은 수도권 10개의 시(고양·시흥·광주·오산·의왕·하남·의정부·파주·구리·군포) 지하 공간통합지도 제작이 포함됐다. 이 지도는 개별 관리 기관이 생산·보유 중인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지하철·지하보도·차도·주차장·공동구·관정 등 각종 땅 밑 시설물들의 배치 현황을 입체(3차원)로 표현한다.
우리는 지금 나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 경북도는 이참에 지하 공간의 혈맥 지도제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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