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부문만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고, 쌀에 대해 매겨진 관세율은 513%에 이른다.
향후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쌀에 대해 매겨진 513%의 관세율은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리 쌀의 경쟁력은 시장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로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대비가 필요할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 쌀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값싼 수입쌀 대신 우리 쌀을 선호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는 고품질의 쌀 생산이 현재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요즘 양질의 토양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로 재배된 고품질의 쌀이라면 값싼 외국 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깨끗한 농업용수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시 농업용수수질기준 만족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생활하수, 축산폐수 유입 등은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먼저, 농업용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축사에서 미처리수 방류, 농경지에 축산분뇨 야적?살포 및 비료 과다 사용 등은 농업용 저수지의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질은 일단 악화되면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우리들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오염된 농업 용수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습지, 침강지, 물순환장치 등을 설치·운영해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는 원리로 대구, 경북지역 5개 지구가 준공됐으며 올해 착공 1개 지구(영천시 유상지), 실시설계 1개 지구(예천군 대맥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 봉화군 하눌지, 구미시 창림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수질개선사업의 보다 나은 수질정화 효과를 위하여 신기술·신공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별도로 KRC 수질보전대책을 시행해 2019년 구미시 창림지 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물순환장치 설치, 수생식물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저수지 내부 관리만으로 수질보전이 어렵다고 보고 저수지로 물이 흘러드는 상류지역에서의 수질보전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관내 17개 지사별로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질보전 거버넌스를 구성해 ‘수질환경보전회’도 운영 중에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08년 창립 이후 한 세기가 넘는 동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써왔다. 하지만, 수량에 대한 노력에 비해 수질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공사는 우리 쌀의 품질 향상과 농촌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수질보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미래를 선도하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