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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내년 예산 8조6456억, ‘실용·애민·미래’ 담아 구현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2 18:31 수정 2018.11.22 18:31

어느 광역단체든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 광역단체 시·도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는 다음해엔 팍팍했던, 올해를 말끔히 청산하고, 오는 해엔 보다 살기가 편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웅도 경북도 인구 3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오는 해엔, 시·도민들 전체가 희망을 걸어도 좋다는 청신호를 켰다. 예산에서 군살을 털어버렸다. 청신호는 새로운 ‘실용에다 애민 그리고 미래’까지를 담은 것에 원인했다. 당대는 실용이고 현재는 애민에서 미래로 향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도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예산 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 같은 세 가지는 시·도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라 찬찬히 풀어보면,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철우 지사에게 2019년엔 제대로 된 ‘이철우식’ 경북도정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해이다 그만큼 시정연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철우 지사는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시·도민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낸 ‘희망의 미래’에 뒀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 시정 연설의 예산 화두(話頭)는 경북이 처한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자기비판과 성찰·반성에 기반을 뒀다. 이철우 지사는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다.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데 주저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자가(自家) 반성문’을 시·도민들에게 주저 없이 그대로 드러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게 되레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이철우 도지사가 위와 같은 자기성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연례적으로 답습했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예산에서 구조 조정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예산개혁으로 ‘1,200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지역현안에 투입한다. 경북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해, 올해 예산보다 10.8% 늘어난 총 8조 6,45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극복에 대한 대처 각오를 나타냈다. 2019년 예산의 주요내용 부분에선, 지난 9월 민선7기 4개년 계획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대부분 담아, 공약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실현을 위해 의무급식(초중등학교, 특수학교)과 의무보육(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면 실시한다. 민생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 사회적 경제 수출플랫폼, 경로당 행복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일자리와 저출생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드론시험 비행장 등을 추진해, 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과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전철과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다. 시·도민들도 하나 된 경북이 또 한 번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실용 애민 희망>의 예산은 핍진(乏盡)한 시·도민들의 삶의 자양분이다. 예산이 자양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시·도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돼야한다. 경북도의 모든 시·도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예산이 담은 것의 구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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