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에 정비례하여 국력이 신장된다. 국부도 창출된다. 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든다면,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엔 모든 것이 소멸하는 위기가 닥친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는 3만 명이었다. 1년 전보다 3천200명(9.6%)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9천6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천100명(9.2％) 줄었다. 인구가 줄수록 생산과 소비도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지난 8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0.151)이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지수 값이 하락할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 경북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0.169), 청송(0.184), 영양(0.187), 청도(0.194), 봉화(0.197), 영덕(0.198), 상주(0.269), 성주(0.269), 고령(0.280) 등이었다. 전국 평균(0.91)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경북도가 대책을 내놨다. 경북도는 지방소멸지수 1위 기초 지자체인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약 1천74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 등이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만든다. 30년 내에 소멸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상위 10곳 중 7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이 몰린 경북도에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회’ 이석희 위원장 등이 지난달 2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등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에 대한 분야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식품산업과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한다. 단기적으로는 창농과 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내년부터 ‘무자본?무연고?무기술’의 3無 창농을 지원한다. 스마트 팜 20개동(600평/동)을 조성하여, 예비 청년 창농가에게 임대한다. ‘토지’와 ‘주거’를 한 번에 제공하는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청년들의 귀촌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물류센터, 저장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식품산업 클러스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해, 식품 가공업체를 유치한다. 식품산업 클러스터(특화농공단지)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식생활 체험공간과 문화 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주거단지는 총 300세대를 조성한다. 경북개발공사에서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를 우선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속도에 맞춰, 200세대를 추가한다.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분야는 신규단지 단계별 조성, 빈집, 빈 점포 리모델링, 안계면 소재지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생활여건 개선 분야는 출산통합운영센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경북형 마을돌봄터, 경북형 혁신학교를 지정한다.
이웃사촌 공동체 강화 분야는 의성 서포터즈 운영, 문화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유인 마케팅 분야에는 시범마을 홍보 전개, 시범마을 청년 활동가 유치, 일자리 선도 지역특구 지정 등이다. 소요 재원은 약 1천743억 원이다. 국비 159억 원, 지방비 574억 원, 민자 1천10억 원이 투입된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안계면 도시재생 등도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주와 창농 등의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이들은 오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올수록 인구가 증가한다. 경북도의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에서 위와 같은 것을 접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