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등 감사기관에 대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관행을 금지하고 문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렴 공감대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 홍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극에 달해 청렴에 대한 잣대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크고 작은 부패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보도되고 있다.
수 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이름도 생소한 한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보츠와나는 국가적으로 청렴한 나라를 추구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국가이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5,897달러로 아프리카 최상위권이며 주변국 가운데 국제신용등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경유착이 극심한 다른 부패한 국가들과 달리 부패가 비교적 없다보니 해외 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자연스레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다 보니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의 사례는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교육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힘든 경제상황과 사회통합을 갈구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생각하면 청렴 문화의 확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확대나 제재 수단의 강화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역시 공직 사회에 속한 개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깨끗한 물에 물감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색깔 자체가 변하게 된다.
이렇듯 한 명도 빠짐없이 공직 사회 전체가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청렴 문화 확산은 요원할 것이다. ‘나 하나 쯤’이 아닌 ‘나부터’ 앞장서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