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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연도별 예산 및 보통교부세, 국·도비 증가 추이 그래프<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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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우)이 지난 달 20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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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예산 총액이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총액만 무려 7520억 원이 증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 보다 3350억 원 증액된 1조 900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8년 본 예산 1조 1480억 원보다 7520억 원 늘어 65.5% 증가했고, 2014년 본 예산 1조 40억 원 대비 무려 89.2% 늘어난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정리추경 기준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증가 요인은 최근 들어 공모사업 포함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자체 세입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낙영 시장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돌며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경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통교부세의 적극적 확충과 전략적 국비 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경주시 보통교부세 증가 추이는 2014년 2884억 원, 2018년 3478억 원, 2022년 1회 추경기준 6277억 원 등으로 민선 6기 대비 3393억 원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은 무려 117.6%인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교부세의 가장 기초 자료인 기초통계자료 검증 및 수요작업을 꼼꼼히 관리 검증하는 동시에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등 재정분석을 통한 자체노력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다.
주낙영 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등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 기간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어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되는 한해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