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엔 젊은 층이 없는 실정이다. 어르신들만이 그나마 농촌을 지킨다. 젊은 층이 없는 농촌은 농업에 대한 활기가 없다. 농사를 지어도, 수입도 없는 참담한 쪽으로 간다.
지난해 9월 기준, 정부 주도의 2019년 농가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26만 원이다. 26년째 1,000만 원 초반대서 멈췄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이 주된 이유이다. 비쌀 때는 수입산을 방출한다. 폭락할 때는 산지 폐기로 일관한다. 가격을 지지할 만한 정책 발굴에 실패한 결과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농업소득을 포기하고,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을 높이는 대책이 현실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좇으면, 우리농촌은 더욱 황폐화로 갈게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이다. 2009년 56.2%보다 1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식량자급률은 2011년 45.2%로 떨어졌다. 2015년 50% 선을 회복했다. 2017년 48.7%, 2018년 46.9%, 2019년 45.8%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8.6%포인트 떨어졌다. 우리 농업은 수입창출과 식량자급률에 달렸다.
경북도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경북도는 미래 첨단경북농업 新-먹을거리 육성과 공익형 직불금 개편, 기후변화 대응 자급 생산기반확충 등 미래첨단 농업생산 활성화분야에 지난해보다 1,656억 원(48.6%) 늘어난 5,063억을 첨단농업 생산 분야에 투자한다. 지난해 대비 사업건수는 119건에서 127건으로 6.7%나 증가했다. 예산금액은 3,407억 원에서 5,063억 원으로 48.6%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북농업 미래 신성장 첨단 스마트 팜 기반확충, 공익증진직불제 개편, 종자·곤충산업의 기반을 구축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등 주요 국가 정책 공모사업에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잇따른 선정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농업생산 분야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미래 첨단 경북농업 新-먹을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사업단을 운영(6.5억 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조성(77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18억 원)사업을 추진한다. 그 다음은 공익형직불금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공익증진 직접지불제(3,658억 원), 농기계임대 사업소설치(28.6억 원), 논활용 직접지불제(18.8억 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지원(0.9억 원)을 집행한다. 그리고 농산물 저비용·고효율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수 고품질시설의 현대화사업(101억 원)이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107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58억 원), RPC건조저장시설지원(13.2억 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능 증대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6.5억 원), 예천 세계곤충엑스포전시관 설치지원(13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12.3억 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35.4억 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2021년도에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매진한다. 확보한 예산은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 소득안정 위해 조기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보다 젊은 층을 유인할 것이 없다면, 농촌에 예산을 투입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경북도는 귀농·귀촌정책에 더욱 힘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