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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道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본궤도 재활용 실증사업 착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01 19:05 수정 2020.12.01 19:05

딱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충전하여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2차 전지다. 이 같은 전지는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전지의 수거나 재활용 등에 드는 비용이 많다는 게 단점이다.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1997년 삼성SDI·LG화학·SK 등 국내기업들이 2차 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1년에는 일본 기업을 제쳤다. 삼성SDI가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로는 화석 연료 사용을 배제한 전기차(EV), 연료 전지차(FCEV) 등의 개발과 내연 기관과 전기차의 특성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차량(HEV) 보급을 들 수 있다. 지난해 SNE리서치의 배터리 컨퍼런스(KABC2019)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오는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추월한다는 분석이 내놨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결과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률이 보일 것이다. 올해 규모는 530억 달러(약 64조 3,367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2차 배터리의 리사이클링(재활용)에 경북도가 행정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30일 경북도는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지정됐다. 이후 올 7월 9일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과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사업’ 실시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췄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된다. 그럼에도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 배터리 관련 기술개발이나 산업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북도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 기준을 만든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한다. 이번에 착수한,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에서는 반납 받은 배터리의 매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실증기간 동안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설비 및 프로세스로 배터리의 파·분쇄 공정으로 유가금속을 회수한다. 일정 이상의 수율이 나오게 되면, 국제시세를 고려해, 배터리 매각기준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정부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2022년 6월까지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이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배터리 핵심소재-배터리 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이 숙제였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산업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특구사업의 목표인 사용 후 배터리 활용기준 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기업유치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에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착수 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줄을 이었다. 지난 1월 재활용 사업자인 GS건설에 1,000억 투자 협약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특구 지정 이전 약 1%에 불과했던 블루벨리 산업단지 입주율이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하면서 1차 임대부지가 완판 되는 등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를 200% 달성했다.
이제 첫발을 놓았다고 여긴다. 앞으로 경북도가 이 방면에서 선두주자의 밑돌 위에다 징검다리를 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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