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 11개 시·군 400만 명의 주민들이 경기북도 신설을 요구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987년부터 경기도를 분할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2020년 드디어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북부 분원설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기초단체인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조례 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한다. 여·야국회의원은 물론 도와 시·군 의회 및 주민들이 하나같이 경기북도 신설에 공감하는 것은, 남북분단 접경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원을 중심으로 한 20개 시·군 1,000만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까지 종합하여 이번에는 경기북도 신설이 가능할 것 같다. 서울보다 많은 1,400만으로 비대해진 경기도의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은 거꾸로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역 부·울·경은 광역경제권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모두가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들지 않겠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고 한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2,600만 과반인구, 국민총생산 52%, 100대 기업 90%, 일자리 80%, 2,000만 외국인관광 80%와 유수한 대학교가 집중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수도권을 분산시켜야 하는 근본대책과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지방통합으로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보자는 것은 본질이 다른 처방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와 경북북부 등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야 국가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대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가 서울이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하루빨리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때마침 터져 나온 마·창·진 100만 통합도시 10주년 평가를 살펴보면, 당초 취지대로 통합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지원도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3개시 지역에서 창원지역만 번창할 뿐 마산과 진해는 통합전보다 더욱 침체되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권집중과 같은 현상이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대구로, 광주·전남은 광주로 통합자원이 쏠리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후된 경기북부와 경북북부는 통합보다 분리가 균형발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6년 3월 20일 경북도청을 이전하였는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동병상련의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거울삼아 당초계획대로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울·경이 행정통합 메가시티로 2,600만의 수도권을 견제한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이며, 비대해진 수도권을 분산시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제120조 국토의 균형개발과 123조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국가의무를 완수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낙후된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지역 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기업과 대학교이전 등 강력한 인구분산정책을 단행하여,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펼쳐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지방소멸은 결국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수도권분산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