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0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금년에 도내 60개지구(1만7천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경북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92개 지구 4만1천필지(면적:30㎢)의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이 확정하여 도민들의 토지분쟁해결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급속한 토지개발, 종이도면의 신축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현실경계와 도면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뜻하며, 이로 인하여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지적불합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업은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