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보다 추구하기 위해서 구성·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구조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한다. 복지서비스를 고루 전달한다. 복지구현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실태에 대한 파악에 기초한다.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기제이다.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묶어 말하면, 따신 복지에서, 저마다 맞춤형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수가 종종 발생한다. 이의 해결은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를 추구해야한다.
포항시가 위와 같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이 참석하여, 제29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운영,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결과 보고, 2020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 주요사업 활동은 고용자활분과 ‘고용자활 Guide’ 책자제작 배포 등 다양한 복지관련 워크숍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함께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이웃사촌복지센터 실무분과’를 추가 설치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가족 해체와 개인의 사회적 고립 위협 등으로부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민 스스로의 지역공동체를 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도에도 각 실무분과별 우수지역 벤치마킹, 시설·기관 투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해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관이 모여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 복지를 실현해 시민에게 친근한,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묶어서봐야 한다. 출산문제만 풀리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령화문제는 자연스레 풀린다. 이런 시각에선 저출산을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묶어야만 한다. 지난달 14일 현재 올해 출산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 2,600억 원에서 3,280억 원으로 1년 새 20.7% 증액됐다. 현재 전체 243곳 지자체 중 224곳에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수단으로는 현금(5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1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70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2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기초 지자체들은 최저 10만원~최고 2,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와 비중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의문성을 표했다. 출산을 위해서, 재정만 퍼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문제의 근원은 출산을 보편복지의 시각에서 봐야한다. 보편복지는 재정과는 전혀 다른 별개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