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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지진 소송시민 1만2865명 참여

정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5.27 16:10 수정 2019.05.27 16:10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와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는 1.2차 피해 소송에 참가한 시민은 12865명이며, 4차 소송접수를 준비 중인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총 15238명이라고 밝혔다.

소송 접수는 지진피해자나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문자, 범대본 사무실에서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모 공동대표는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 시민들이 소송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3차 소송과 관련해 "포항지진의 손해배상소송 쟁점인 인과관계에 있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자연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손해액만 입증하면 승소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진 소송단을 꾸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배상금지급신청서 접수 등에 대해 무료로 자문할 예정이며, 특별법상의 지급신청과 저렴한 비용에 의한 개별소송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범대본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나 국회의 직무유기에 관해 실효성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은 향후 정부나 국회의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경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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