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선관위나 각 단체에서는 투표참여 캠페인·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투표를 한다는 그 자체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없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이마르공화국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일련의 혁명으로 황제가 물러나고 국민의회를 통해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공화국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헌법을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했다. 그리고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적 방식의 선거로 최악의 반민주주의자인 히틀러가 집권했다.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선택된 것이다.
매 선거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각종 루머가 등장한다.
특히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영향으로 수많은 루머가 빠르게 그리고 멀리 전파된다. 작년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가짜뉴스’가 아니었을까 싶다.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이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되어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리트윗되는 비율이 70%가량 높으며 전파속도는 최대 20배가량 빠르다고 한다. 여기에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가짜뉴스의 전파력은 다른 가짜뉴스보다도 3배 더 빠르다고 한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뉴스를 통한 잘못된 정보, 소수 언변가의 사상으로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다원화되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의 국민들처럼 반민주주의자에게 선동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낮은 가능성의 중우정치가 언제 발현될지 모를 일이다.
선거기간이 되면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에 투표참여 권유글이 많이 등장한다. 또 선거일에는 투표인증샷과 함께 투표참여 권유문구가 많이 게시된다.
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가짜뉴스 등을 보고 지엽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투표하거나, 맹목적인 믿음, 무관심으로 하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써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표를 하기 전 선거공보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고, 나아가 그 정책과 공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6월 13일은 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4년간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꽃피워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고 지 은 / 영천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