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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시국회 시작-개헌·개혁입법, 곳곳 ‘충돌’ 예고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29 16:31 수정 2018.01.29 16:31

與, 민생입법 주력-野, 평창·밀양 ‘공세 강화’與, 민생입법 주력-野, 평창·밀양 ‘공세 강화’
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 주 대정부질문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개헌, 민생 입법 등 충돌 지점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시작부터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입법과 개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여당 내 갈등으로 인해 계속 표류하고 있었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2월 중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입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평창올림픽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비롯해 강남 집값,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논란 등 정부 정책 혼선을 부각·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헌 역시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중 국회 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졸속 개헌은 안 된다"는 이유로 2월 중 개헌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단 여야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일 먼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립,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지대 개혁론'과 개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2월1일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원외 홍준표 대표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원외 안철수 대표 대신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공세를 이어가면서 2월 중 개헌안 마련 논의에도 '졸속 개헌', '문재인 개헌'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평창올림픽,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다음달 5일에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같은 달 6일에는 경제 분야, 같은 달 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밀양 화재 참사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암호화폐(가상화폐) 정부 대책 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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