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15~16일(현지시간)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이른바 '밴쿠버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20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계속된 제재와 최대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주최국인 미국·캐나다를 비롯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영국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필리핀 일본 등 모두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초대받지 않은 두 나라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밴쿠버 회의의 실효성이나 대표성에 문제를 삼았다.
전날 만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선 여전히 군사옵션이 있다고 강조했고 20개 참석국은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해상 차단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회의 초대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남북대화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도 기존 제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 손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 다른 손에 다른,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이 두가지 툴(tool)은 맞잡고 움직였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해 대화와 압박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더 강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북한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핵 해법인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부한다"고 못박았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올 수준까지 정권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협상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도 확인했다.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한다는 중러의 한반도 긴장완화책 '쌍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며 "이는 (한미의) 정당한 방어적 군사훈련을 북한의 부정한 행동들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로써 틸러슨이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인 최대의) 압박 작전은 북한이 명백한 비핵화 움직임을 취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개회사를 통해 올림픽을 앞두고 나온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국제사회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지금은 압력을 완화할 때도, 북한에 보답할 때도 아니다"며 "'스마일(微笑·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남북 대화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잠시간 숨을 돌리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의도에 순진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동 의장국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에 대해 냉전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다며 비판하면서도 결국 두 나라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방법)을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어떠한 성공적인 해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