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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띄우자 입법·사법·행정 ‘3수도론’ 주장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3.27 15:42 수정 2024.03.27 16:30

"이참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 도움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7일 '입법·사법·행정' 수도 등 '3수도론'을 내세우며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린 글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3수도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은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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