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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2.01 15:21
수정 2024.02.01 15:58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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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경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사례들이 있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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