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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김민정 기자
입력 2023.12.21 11:03
수정 2023.12.26 09:41
배편 없어 화물선 등 교통편으로 국회 방문 '쾌거' 12년만 3전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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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울릉군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
울릉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되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여객선이 없는 겨울 악천후 기간 동안 남한권 군수와 실무 담당자들은 화물선을 타고 다니며 국회와 법사위 담당 의원들을 만났다.
남한권 군수는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되었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며 "3전4기 정신으로 군민이 합심하여 서명운동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남한권 군수는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되었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며 "3전4기 정신으로 군민이 합심하여 서명운동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 "울릉군민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하여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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