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긴급 산림사업 시행에도 소유주 동의를 우선 구했던 방식이 개선된다.

이를 골자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