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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 포항시만의 문제인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8.06 22:05
수정 2022.08.07 08:37
정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자체에 사는 사람의 총 수다. 인구의 규모, 구성, 동태 등과 같은 특성은 경제 성장·건강·교육·가족구조·범죄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면들이 인구 추세에 관련된다. 인구는 출생·사망·인구이동의 3요소에 따라 변화된다.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3요소는 인구 규모와 인구 성장률에 영향을 끼친다. 연령·성비(性比)·인구 구성 및 지리적인 분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면, 미래에 한반도가 사라진다는 경고음이다.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 8000명이다. 1년 전보다 9만 1000명(-0.2%) 감소했다. 총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줄곧 하락했다.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으로 집계됐다. 1000만 명이 처음 깨진 것은 2016년 5월말이다. 당시 999만 5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후 50만 명이 더 주는 데는 6년이다. 말하자면, ‘포항시 인구만큼’이 사라진 것과 같다.
이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다면, 미래에 한반도가 사라진다는 경고음이다.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 7월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 8000명이다. 1년 전보다 9만 1000명(-0.2%) 감소했다. 총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줄곧 하락했다.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으로 집계됐다. 1000만 명이 처음 깨진 것은 2016년 5월말이다. 당시 999만 5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후 50만 명이 더 주는 데는 6년이다. 말하자면, ‘포항시 인구만큼’이 사라진 것과 같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20∼2050년 장래 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한국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50년 4736만 명으로 8.6% 줄어든다. 지난 2019년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97곳이 소멸위기 지역이다. 경북의 19개 시·군이 포함됐다. 2019년 통계청의 ‘2019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5.1%이다. 경북은 19.8%로 집계됐다. 전국 고령인구 비중(14.9%)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일 포항시 인구 감소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9만 9,363명이다. 전 달인 6월보다 491명이 또 감소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주저앉은 6월(49만 9,854명)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그동안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해, 51만 867명으로 출범했다. 그 후 계속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 3일 포항시 인구 감소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9만 9,363명이다. 전 달인 6월보다 491명이 또 감소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주저앉은 6월(49만 9,854명)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그동안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해, 51만 867명으로 출범했다. 그 후 계속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영일군의 인구가 보태진 것’에 불과하다. 보태진 것에 따라 포항시는 남구와 북구 2개의 구청을 뒀다. 경찰서도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 소방서도 남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로 나눠, 지역을 담당했다. 한때 포항 인구는, 연이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입자가 늘면서, 2015년 11월 52만 16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인구가 다시 줄어 50만 명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든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된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된다.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기관들이 폐지되면, 정주여건이 나빠져, 인구가 되레 줄 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포항인구의 증가를 위해 지역경제 운운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 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2050년과 23.5%는 불과 28년’이다. 28년 동안에 국력을 기울여, 주저앉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든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된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된다.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의 기관들이 폐지되면, 정주여건이 나빠져, 인구가 되레 줄 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포항인구의 증가를 위해 지역경제 운운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 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2050년과 23.5%는 불과 28년’이다. 28년 동안에 국력을 기울여, 주저앉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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