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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학교 41%가 '석면 건축물'이라니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6.16 06:36 수정 2022.06.16 08:59

'교육당국 석면제거'정부가 직접 나서라

과거엔 석면(石綿)으로, 건물의 지붕을 이었다. 아마도 70년대 전후로 보면, 대체적으로 맞다. 농촌의 지붕을 개량한다면서, 초가를 석면으로 바꾸었다. 그때만 해도, 석면의 위험성을 잘 몰랐을 게다. 석면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돌솜, 돌면, 돌 섬유, 석융이다. 길이가 5µm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심지어 가정용품 및 피복의 소재로도 널리 이용됐다. 호흡기로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는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군 발암 물질이다. 1군은 제한적인 발암성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을 뜻한다. 일단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든다. 체내의 방어 기전은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다.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석면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년이다.

2021년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학생 건강을 크게 위협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서 석면을 제거돼야 할 면적은 4201만 7577㎡ 중 58.2%인 2449만 3883㎡만 제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평균인 56.5%보다 낮은 30.3%로 최하위였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지역 대상학교 1440개교 중 746개교만 석면이 제거됐다. 694개교(48.2%)가 제거되지 않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2020년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작년 302만 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북 지역 1,661개 유·초·중·고 중 41%인 681개교가 여전히 석면 건축물이다. 학교별로 유치원 199개, 초등 264개교 중 115개교, 고 100개교, 기타학교 3개교 등이다. 비율로 보면, 고등 54%, 초등 52%, 중학교 43%, 유치원 29% 순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WHO Group1)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 매년 시·도 교육청 주체로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을 제거했다. 2022년 5월 기준 도내 980개교에서 석면이 제거됐다.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여전히 석면 건축물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는 ‘석면암’이라고 불리는 ‘악성 중피종’에 걸릴 수 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 학생은 19세의 나이에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왼쪽 폐를 제거했다. 투병 중인 위의 학생은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석면에 노출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실제로 모 씨가 다닌 초등학교 교실과 세면장의 천장 시료 체취결과 백석면 3%가 분석됐다. 

오래전부터 학교 석면문제가 잘 관리되지 않을 때, 노출됐던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우엔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석면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석면에 의한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크다.

2020년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열고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엉망으로 이뤄진다. 경북교육감,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련 학교장과 업체를 고발 할 방침이다. 경북지역의 각 급 학교의 거의 절반이 발암물질인 석면을 뒤집어쓰고 공부한다. 이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 교육당국이 어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석면 제거를 이젠, 교육부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정부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엇을 하는 직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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