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등 산불피해 복구 4,170억 투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4.07 05:47 수정 2022.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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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생활안정까지도 돕는다

산불이 나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자란 나무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더구나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바람을 타고, 산불은 걷잡을 수가 없다. 지난 1월 9일까지 산림청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25건의 산불이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의 1.7배다. 10년 간 평균(2012∼2021년)인 8건의 3배에 달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170억 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산불 피해 규모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울진 1,717억 원, 동해 284억 원, 삼척 147억 원, 강릉 113억 원이다. 전국 송이 생산 최대 주산지인 울진과 삼척 일대의 산림 2만 523ha(잠정)가 탔다.

산불 피해 면적은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시·군 단위의 단일 발화 산불 면적으로는 울진이 1만 4,140ha로 역대 1위를 새로 썼다. 주택 322동·농기계 1,899대·농어업시설 393개소 등 사유시설과 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도 소실됐다.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최악의 겨울철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한 달여간 지속된 데다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졌다. 주불 진화에만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소요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포했다.

복구비용은 총 4,170억 원을 확정했다. 국비 2,903억 원, 지방비 1,267억 원이다. 지역별 복구비는 울진 3,009억 원, 동해 568억 원, 삼척 293억 원, 강릉 259억 원, 9개 시·도 41억 원이다. 항목별로는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해 5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이재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의 세입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들도 소외 없이 지원한다.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으로는 89억 원을 반영해,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모은 성금 748억 원 중 일부도 주택 피해 이재민의 피해 복구에 쓴다.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하는 데는 26억 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준다. 산나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대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지자체에는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 지원 사업은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 지역 항구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한다. 특교세 42억 2,200만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 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의 피해 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 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2,688억 원을 투자해, 피해지를 복구한다.

중대본부장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산불 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산불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계속한다.

이번 산불로 느슨해진 산의 흙더미가 여름 장마에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 경북·강원 산불의 교훈은 산불 진화에 필요한 첨단 장비의 구축이다. 헬기만 충분했다면, 피해도 줄일 수가 있었다. 장비도 문제지만, 소방 전문 인력도 충원해야만 한다. 더하여 산불감시 인력의 충원도 필요하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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