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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유무역지역'추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3.21 04:36 수정 2022.03.21 10:11

군위·의성 100만평 산업·물류단지로 조성

현대는 교통의 시대다. 교통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물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서 옮기는 것은 경제와 경기를 옮겨,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것엔 비행기가 최고의 물류를 이동시킨다. 이때는 여기에 걸맞은 공항이 있어야한다. 공항(Airport)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한다. 여객기나 화물기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비행장이다. 

공항은 상업용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한 비행장을 의미한다. 국외로 운항하는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은 국제공항이다.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이다. 공항시설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한다.

2020년 국방부에 따르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을 통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4년여 만에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군 및 민간 공항으로 이용되는 대구공항을 2.2배인 15.3㎢(약 463만 평) 규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제 물류 기능을 특화하기 위해 화물터미널 규모가 대폭 확장된다. 대구공항의 화물터미널 면적보다 17배 더 넓혀, 국제 물류 거점으로써, 항공화물 수요를 끌어 모은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 경제특구, 특히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래 신공항 주변에 대한 FTZ 지정을 검토한다. 

FTZ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이 보장된 지역이다. 현재 국내에는 13개의 FTZ(산업단지형 7개, 항만·공항형 6개)가 지정돼 운영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신공항 주변 군위와 의성 지역에 각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와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준비한다. 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등 조성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립안동대학교서 FTZ 지정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이와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의 FTZ 지정을 위해, 유형별 지정요건을 검토했다. 국내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례분석 등으로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주요산업과 지역의 핵심 주력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제조·물류의 융복합 기능을 강화하는 경북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유일한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및 주변지역에 공항형 FTZ가 지정된다면, 이는 국내에서 두 번째가 된다.

하대성 경북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경북도의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 지사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군위가 원하면, 대구 편입을 찬성한다.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하는 마당에 반대할 수 없다. 도민과 도의회를 설득하는데 앞장선다. 이어 관할구역 변경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장관이 승인한 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편입을 위해서는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에 제출하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의 FTZ 지정’과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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