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절망하는 나라, 청년이 취업 절벽 앞에 서있는 나라,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에선 청년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지역은 ‘개천용 불등평지수’의 늪에 빠진 지역이다. 개천에서 태어나도 자기의 노력으로, 비상하는 용이 되지 못한다면, 청년은 절망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의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지방대학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42∼2046년 국내 대학 수는 190개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국내 대학은 총 385곳이다. 25년 뒤에는 절반(49.4%)만 살아남는다.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29세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다. 69.5%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도 낮다. 이래저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없다.
경주시가 여기에 착안하여, 경주시를 청년의 도시로 만든다는 미래 계획을 세웠다. 지난 3일 주낙영 시장은 시청 알천홀에서 가진 2022년도 시무식에서다. ‘경주 희망의 무지개 7대 청년 정책’를 발표했다. 또한 올해를 ‘경주시 청년의 해’로 선포했다. 선포식에는 경주 청년정책위원, 청년단체 관계자,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예술가,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지역 청년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그간 부서별로 흩어졌던 청년들의 취업·창업·주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청년들의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청년들은 먹고·사는 것만으론 안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서 ‘직장 생활의 질’(The Quality of Work Life)을 문제 삼는다. 이걸 충족시켜야 한다.
경주시 7대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과 비전은 청년 일자리 확대인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이다. 청년주거 지원인 ‘청년 복지 행복하우스’,다. 청년 문화와 예술 지원 확대로 ‘청년 문화예술 르네상스’의 수준 높은 향수다. 장학금 지원과 지역대학간 협력하는 ‘지역대학 청년상생 플랫폼’이다. 농어촌 청년사업 지원의 ‘청년 농·어부 희망 디딤돌’이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인 ‘청년 화랑고도 커뮤니티’다. 청년 심리지원과 행정참여로 ‘청년 기(氣) 살리기’ 등이다.
중점 지원 대상은 경주시 거주 20~39세 청년(2021년 12월 말 기준 5만 998명)이다. 올해 150억 원, 내년 200억 원, 2024년 300억 원, 2025년 400억 원, 2026년 500억 원 등, 앞으로 5년간 사업비 1,550억 원을 투입한다.
경주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올해 신규 일자리 2,000개를 목표로 2026년까지 총 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년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컨설팅 및 체계적인 창업교육, 전문가와 멘토링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경제 정보, 청년 정책 강좌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관련 교육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미래 모아 프로그램의 중소·중견기업, 청년,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청년들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셰어 하우스(Share House)를 공급한다. 올해부터 성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행복 주거 디딤돌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한다. 경주 청년 희망 무지개 7대 정책을 마련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청년의 해 선포는 청년층 중심의 젊은 경주를 만든다. 이 같은 방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청년이 빠진 게 아닌가.
경주시는 의회와 의논해, 20대로 ‘청년희망 부시장 직제’를 만들길 권유한다. 이래야, 청년이 현실 행정에서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