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1.03 08:26 수정 2022.0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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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지원보다 보편 복지로 가야'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아, 시장에서 딱 한번이라도 탈락하면, 다시 일어서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지금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가치가 됐다.

2020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향후 복지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58.1%는 ‘보편적 복지’, 41.8%는 ‘선별적 복지’였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증세 지지 응답(68.0%)이 반대(32.0%)보다 많았다. 복지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다.

시·군·구 재정 부담에 대한 협의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96.7%가 지지했다. ‘현금성 복지’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0.2%이었다.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9%가 지지했다. 이게 바로 보편복지에 대한, 시·도민들이 뽑은, 지자체장의 여론이다.

보편복지는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보편복지에 대한 하나의 편견을 들면, 취약계층, 노인, 청년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재정 지출은 퍼주기라고 폄하한다. 공항 건설 같은 토목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거나,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을 국고로 회생시키는 재정지출은 투자라고 본다.

전례 없는 팬데믹에서 재난 지원금은 매번 소란스럽다. 논쟁과 복잡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보편복지에 대한 편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거리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을 포함한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1만 6,465명이다.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은 895명이다. 노숙인도 1,047명으로 2017년보다 53명 증가했다.

달성군이 2022년 2월 말까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한다.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발굴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계절형 실업자다.

또한 한파 등 계절 요인에 따른 위기 상황 발생이 높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중·장년 1인 가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다.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지난해 12월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단을 구성했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반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민·관 협력을 구축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연계한다. 난방·금융 등 위기 상황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 및 후원품 등 연계·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달성군은 각 분야의 후원업체서 상시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물 및 서비스 후원을 해주는 복지연계 사업을 진행한다. 독거 중장년 및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엔 매주 반찬을 지원하는, ‘온기 한 끼’를 지원한다.

취약가구의 기념일에 케이크와 화분, 치킨 쿠폰을 지원하는 ‘행복 더하기! 추억 나누기! 사업’을 한다. 저소득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꿈(을)담(는)스터디 사업’이다. 고위험 위기 가구에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는, ‘함께 찾아갑니데이 사업’을 진행한다.

김문오 달성 군수는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복지위기에 놓인 군민들이 따듯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인 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 복지시설 1만 1004곳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83.4%(9177곳)에 달했다.

이건 보편복지에 위배한 것과 같다. 이보단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한다. ‘사적 부양’을 강요하는 것이 보편복지 흐름과 맞지 않다.

‘헌법은 겉치레’가 아니다. 보편복지 구현을 어느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헌법에 따라, 정부가 나서길 촉구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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