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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정치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백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2.30 13:57
수정 2021.12.30 15:29
오 세 덕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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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온통 뒤덮고 있다. 코로나19 앞에서는 선진국도 후진국도 없었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 국경을 폐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2년, 그간 우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절망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백신의 등장으로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선진국은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델타’, ‘오미크론’ 이름도 생소한 각종 변이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다시 백신 접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만큼이나 우리 삶과 직결되는 곳에 백신이 필요한 곳이 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외면하는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에 필요한 백신은 무엇일까? 바로 ‘정치후원금’이라는 ‘돈’이다.
물론 기부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특히 부정적 정서가 짙은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 일반인이 기부를 하는 것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올바른 이념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정치자금이 없으면 손발이 묶이고 만다.
정치자금이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금품을 말한다. 정치자금은 민원 청취를 위한 사무소 운영, 정책 입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현장간담회, 설문조사와 정책설명회 및 모니터링 등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자금이 적절히 조달되지 않으면 정치인은 돈에 예속되어 공익에 부합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정치자금을 제공해 주는 집단과 개인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간편하게 소액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을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소액다수 후원으로 부작용이 없는 정치후원금의 ‘백신’을 놓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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