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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20대 대선 '참신한 지역 공약'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1.12.23 06:48
수정 2021.12.23 10:38
수도권 인구 유출방지·작은 정원 등 요구
대선을 앞두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가족 비리의혹, 국민의힘의 당 내홍에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황당하고 해괴한 발언,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등판하지 않겠다는 등의 이상하고 남세스러움 등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이게 ‘대선 공약인가’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은 이게 ‘대선인가’하는 거듭 의혹에 싸여 있는 지금이다.
이러한 때에 경북도가 참으로 신선한, 지역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같은 공약 요구는 지역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라고 해야겠다. 이 같은 것으로 대선 주자들을 평가하고, 투표를 해야겠다는 국민적인 요구이다. 본지가 지난 23일 경북도가 요구하는 공약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만 톺아보면,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림과 ‘작은 정원’을 뜻하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다. 우선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은 각각 1만 7000명씩 모두 3만 40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만 톺아보면,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림과 ‘작은 정원’을 뜻하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다. 우선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은 각각 1만 7000명씩 모두 3만 40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9410명, 경북에서 6209명 등 모두 1만 5619명의 20·30 인구가 서울과 경기로 순유출 됐다. 전년(1만 4214명) 대비 1000명 이상 급증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 인구는 8만 8000명이다. 지방의 20·30대 젊은 인구가 학교와 직장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에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고질적인 현상이 재현됐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국고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다.
그다음엔 경북도는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요청했다. 클라인가르텐단지는 휴식 공간, 재배 공간, 놀이터 3가지 등이다. 햇볕을 쪼인다. 맑은 공기를 마신다.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꾼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맑은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논다. 운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국고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다.
그다음엔 경북도는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요청했다. 클라인가르텐단지는 휴식 공간, 재배 공간, 놀이터 3가지 등이다. 햇볕을 쪼인다. 맑은 공기를 마신다.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꾼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맑은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논다. 운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다.
독일에선 1921년 클라인가르텐협회가 설립됐다. 그 이후 시유지, 국유지, 휴경지에 조성하여, 각 시에서 운영하는 클라인가르텐단지는 독일 전역에 1만 5,200개 단지에 130만 개가 조성됐다. 클라인가르텐단지의 회원이 되기 위해선, 본인의 집에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정원이 없는 도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가까운 곳에서 늘 농장을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원칙은 휴식 공간과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 옆 정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무의 크기도 제한한다. 채소나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정원 주위 울타리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정원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한다.
중요한 원칙은 휴식 공간과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 옆 정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무의 크기도 제한한다. 채소나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정원 주위 울타리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정원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한다.
클라인가르텐단지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높인 화단이 있는 정원, 채소를 많이 심은 정원, 작은 조형물 들을 전시해 꾸민 정원, 연못을 만들어 놓은 정원 등 정원 소유주의 개성이 돋보이는 정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푸른 심장’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엔 회색의 아파트뿐이다. 아파트가 부의 상징인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다. 이 같은 공간에 작은 공원이 있을 턱이 없다. 이 탓에 이번 대선에 사람이 사는 곳에 공시지가·양도세와 가족 의혹들만 난무하고, 춤춘다.
우리의 경우엔 회색의 아파트뿐이다. 아파트가 부의 상징인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다. 이 같은 공간에 작은 공원이 있을 턱이 없다. 이 탓에 이번 대선에 사람이 사는 곳에 공시지가·양도세와 가족 의혹들만 난무하고, 춤춘다.
이런 판에 이철우 경북 지사의 대선 공약화는 아주 참신할 뿐더러, 제대로 된, 대선이 될 것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본란에선 몇 가지의 사례만을 들었으나, 이번 대선은 이철우 경북 지사의 요구가 전 국민들의 표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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