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난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규모는 186억 2000만 원, 지급대상은 1만 2,943농가(8,443ha)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645명, 67억 70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298명, 118억 5000만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 및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업 외 소득(개인 2,000만 원 이하 및 가구 4,500만 원 이하)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 준수’ 등 준수 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