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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도, 향후 5년간 국도·국지도 7,505억 투자 기획재정부, 500억 이상 일괄예타 확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8.25 19:02 수정 2021.08.25 19:02

현대도시는 도로를 중심에 두고, 도시를 설계한다. 도로는 자본의 창출과 연관·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로와 상관된 것은 일자리와도 관계된다.
지난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도로 연장은 전년 11만 91㎞보다 623㎞ 늘어났다. 전국의 도로 전체 길이가 11만 714km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는 도로등급별로는 고속국도 경부선(1호선, 415.3㎞)이다. 일반국도 부산~파주선(77호선, 695.3㎞), 지방도 해남~원주선(49호선, 383.9㎞) 등이다. 차로수가 가장 많은 도로는 도로 등급별로는 고속국도 경부선 중 성남시 판교 백현, 궁내 구간(왕복 12차로·차폭 약 42m), 일반국도 4호선(군산~경주선) 중 대전시 정림, 77호선(부산~파준선) 중 경기도 고양 일산 장항 구간(왕복 10차로·차폭 약32m), 지방도 수도권 순환선(98호선)과 강화~원주선(84호선) 중 인천시 고잔, 동춘 구간(왕복 12차로·차폭 약 33.6m) 등이다. 우리 국민(약 5,182만 6,000명) 1,000명당 도로 길이는 2.14㎞이다. 자동차(2,320만 3,000대)서 1,000대당 도로 길이는 2.65㎞이다. 도로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늘어난다는 것은, 나라 부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일반 국도는 고속도로 이외의 일반 국도를 가리킨다. 중요 도시·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
지난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서, 500억 이상 사업의 일괄 예타 확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7.7조원 규모로 56개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2019.5.~2020.12.), 예비타당성조사(2021.1.~7.),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2021.5.~8.), 재정사업평가위원회(8.24.)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경북도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총 7개 사업(신설1, 확장3, 시설개량3)에 59.4km이다. 투입되는 총예산은 7,505억 원 규모로 도로건설을 추진한다.
신설사업은 김천시 외곽순환도로 미싱 구간 연결 사업이다. 국도 3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양천~대항 간 4차로 전제 2차로를 신설한다. 도로의 길이는 7.02km이다. 총사업비는 1,073억 원이다. 확장사업은 도청에서 안동 간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안동 풍산~서후 간의 국도 31호선 4→6차로로 확장한다. 도로의 길이는 11.17km이다. 총사업비 1.776억 원으로 성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출·퇴근시간 차량정체 구간인 성주 선남~대구 다사 간의 국도 30호선 4→6차로 확장은 9.51km이다. 총사업비는 1,395억 원이다. 울산 울주와 경주를 연결하는 도로다.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는 울주 범서~경주 외동 간 국도 14호선 2→4차로 확장은 4.39km이다. 총사업비 571억 원이다.
시설개량사업은 영양 입암~영양간 국도31호선 2차로 개량 5.43km이다. 총사업비는 920억 원이다.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0호선 2차로 개량 14.13km이다. 총사업비는 1,101억 원이다. 경주 외동~양남 간의 국도14호선 2차로 개량은 7.73km이다. 총사업비는 669억 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되는 도로의 신설·확장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북도의 도로 연장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에 따라, 자본의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이의 도로는 ‘한국 도로지도’를 새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의 도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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