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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李 지사 공약 SA등급 평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5.30 18:59 수정 2021.05.30 18:59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정책 서약서다. 선거 공약의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약속한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후보의 정책을 평가한다. 실천 가능한 공약과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선거공약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선거유세의 약속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된다. 설득력 강화를 위해 정책목표, 정책수단,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선거 후의 정책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기반을 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제재 방법은 없다.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3월~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시행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 공약이행 완료분야에서, 이철우 지사가 SA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이다. 민선 7기 출범이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매니페스토는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100개 공약 중 79개가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으로 정상 추진된다. 21개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계획대비 80.23%를 확보했다. 타 시·도 평균 72.53%보다 높아, 민선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이철우표’ 공약 중 주민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가장 잘 추진된 공약으로 인식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100개 공약 중 90건은 우수 이상이었다. 10건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민선7기 출범이후 작년 12월 말까지 공약추진 성과로는 좋은 일자리 7만 5,000여 개를 만들었다.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및 2020년 지역 고용혁신 전국 1위를 수상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92만 3,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이 같은 일자리의 증가에서 이철우 지사의 공약이 반영됐다고 본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역관광거점 및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출범시켰다. ICT를 활용한 임청각 및 왕오천축국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수출액 16억 달러를 돌파했다.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유입에 나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94개소, 마을돌봄터 10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설치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의 치매 안심병원을 개원했다. 경북치매보듬마을 85개소, 예쁜치매쉼터 334개소를 운영했다.
SOC사업으로는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단선전철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공약이행에서 ‘SA등급’은 그냥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발에 땀이 배인 것이다. 이제부턴 공약 100%의 이행을 위해선, 도민들은 여론으로써 뒷받침해주길 당부한다. 공약 이행이 경북도민들의 잘살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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