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교수·연구·봉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진리탐구, 학문과 자유 추구에 매몰되고 폐쇄됐던 대학도 이제는 사회변화에 참여, 주도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과 직업변동을 전제한다. 학습과 자기실현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적 변화를 요구받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격을 도야한다.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한다.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대학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개념, 목적, 내용, 방법, 구조 등이 새로워져야 한다.
2020년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3인 만 18세 학령인구는 지난해 59만 4,278명에서 올해 51만 1,707명으로 8만 2,571명 감소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사상 최초로 지원자(53만 3,000여 명)가 입학 정원보다 1만 6,000여 명 적었다. 역시 같은 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대학에서 취업률이 낮은 공학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로 모집했다. 지방 대도시권 대학마저 초유의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2020년 대구 주요 전문대들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파장이 현실화됐다. 어느 대학은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체 경쟁률이 55%가량 떨어졌다. 또 다른 대학은 이번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다. 이 대학의 경우 상경대 일부 학과는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60% 넘게 줄었다. 역시 또 다른 대학은 공학 계열 학과에서 40% 정도 지원자가 감소했다.
2020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5∼64세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이 높았다. 하지만 직업을 갖고 일하는 성인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019년 10월 교육부의 ‘2019년도 전체 4년제 대학교 등록금 순위’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올해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연 899만 5,300원의 한국산업기술대였다. 가장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은 학비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였다. 또 연 176만 원의 중앙승가대였다. 위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해도, 취업은 절벽이다. 다락같은 등록금에 취업도 절벽이라면, 교육 실패와 취업도 정비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지난 21일 이철우 지사는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가장 확실한 미래투자처는 교육이다. 이들은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됐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다.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대학만 해결해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치적이다.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