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여 자본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평소엔 별것이 아닌 것도 시각을 다르게 보면, 미래와 현재의 먹을거리로 변신한다. 또한 지금껏 그냥 하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샌드박스는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기법이다. 운영 환경이 저장소로부터 테스트되지 않은 코드 변경사항 및 전면적인 실험을 분리시킨다. 이를 테스트 환경으로 웹 개발, 버전 관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사용된다. 악성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의 경우, 이들의 공격행위를 테스트할 때, 실제 운영체계나 또는 파일이나 시스템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감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차단된 환경이 필요하다. 이처럼 테스트를 위해 외부로의 연결점을 차단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접근 및 영향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 기반과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컨설팅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경북도는 그간 과학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해 지정받았다. 배터리 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끈,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제도의 대표 성과이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에서 시제품 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 원활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실증사업에 따른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관(官)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 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지난 23일~오는 8월 2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경북도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해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게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출시 초기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나 성장했다. 배터리 특구 경우도 5,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이뤘다. 지난 2년간 21개 기업에 2,500억 원의 투자가 성사됐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혁신 아이디어가 실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기업 규제 샌드박스를 활짝 열어야만 한다. 이때부터 경북도는 혁신과 변화로 시대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