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가 최대로 추구해야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이를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면 국비확보다.
국비가 한번 확보되면, 그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부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의 추구가 현실에서 구현된다. 일자리와 자본의 창출로써 인구도 증가한다. 국비확보가 그 지역의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다.
이같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경북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경북도가 추구하는 것은 시·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의 영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의 큰 그림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와 확충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같은 것은 작은 부분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땐, 바탕은 같다. 이렇다면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비확보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선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게 잘될수록 비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
지난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제1회의실(원융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202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471건 6조 2,576억 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금년에는 전년도 목표액 4조 7,000억 원보다 6,000억 원이 증가한, 5조 3,000억 원이 목표액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국가투자예산은 건의사업 5조 808억 원과 경북도 예산서에 담기는 일반국비 4조 6,354억 원을 합해, 국비 9조 7,1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 원을 목표로 설정, 예산에 편성하는 일반국비 4조 7,000억 원을 확보해, ‘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부처 반론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의 주요 국비확보 사업은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다. 경부선·중앙선 연결철도(대구경북선)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과 양성자이온빔 기반 산업체 R&D통합지원센터의 구축이다.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사업이다.
경북 수산식품수출 가공클러스터 조성,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신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중앙부처가 신규 사업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는 추세에 대응해,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을 정립한다. 중점공모 사업을 실국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부처 공모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에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투자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예타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연구개발 분야와 물류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사업 외에 농업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1,3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간다.
경북도가 오는 해의 국비확보를 발표한 이상, 경북도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경북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으로 국비확보를 성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