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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무엇이 녹색 전환을 견인하는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3.14 17:04 수정 2021.03.14 17:04

심 지 연 선임상무관
주한덴마크대사관

최근 세계 유수 국가들은 지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작년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2050 넷제로’ 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현재 전력 소비량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1995년에 본 수치가 5%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25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덴마크는 2019년 12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낮추는 조항을 포함한 기후법은 통과시키며 탄소배출 목표를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또한 에너지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화 하는 것, 그리고 전력을 비롯한 난방·교통·산업 등에 활용되는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코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덴마크는 2050년에는 완전한 ‘탈탄소 사회’를 계획하고 있다.
직업적 특성상 덴마크라는 국가를 가까이에서 접하며,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수많은 국가 중 과연 덴마크가 돋보이는 지점이 있을까 찾아보았다.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전 사회에 걸친 녹색전환을 위한 높은 공감대와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정책이었다.
덴마크 의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8~10개의 소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소 규모가 있는 정당들도 있지만 그들도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타 정당과의 연정은 불가피하다. 정당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적인 것이다. 다이나믹한 정치적 역학으로 인해 모든 정당은 대체로 유연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회 구조를 배경으로 덴마크는 2012년,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관련 국가의 중장기적 큰 틀 대부분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모든 정당이 만장일치로 에너지 협약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덴마크 정당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탈탄소 사회 및 에너지 전환을 주요 의제로 두고 있고, 서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선의의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과 국민은 어떻게 에너지 전환에 뜻을 모을 수 있었을까. 덴마크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덴마크는 경제,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발 빠르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녹색 에너지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고, 국내 일자리의 약 6%를 마련하는 결과를 보았다. 아울러 오스테드와 베스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굴지의 기업을 낳았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공기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되었다. 사회적 전환에 따른 긍정적 경험을 통한 민심이 오늘날 고스란히 정치에 묻어나는 셈이다.
장기적 에너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이행 사례로는 ‘에너지섬’(Energy Island)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여름, 덴마크 정부는 수백 개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인공 에너지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섬은 2030년 준공 목표로, 유틀란트 반도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축구장 18개 정도 크기인 12만㎡에 달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에너지섬을 통해 3GW를 시작으로, 추후 약 1,000만 인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10GW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덴마크 인구가 55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에너지섬은 덴마크가 섬에서 생성된 청정 에너지를 유럽에 공급하며 공동의 녹색 전략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섬에는 해상풍력 이외에도 ESS, 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저장, PtX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솔루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덴마크 의회에서 에너지섬에 대한 승인이 나자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에너지청 지휘 하에 TSO인 에네르기넷(Energinet)과 전문가들의 입지 발굴 및 초기 경제 환경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고, 2021년 2월 정부는 상세 입지와 건설 방식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에는 정부 입찰, 2023년에는 사업자 선정 및 개발 프로세스를 밟아갈 예정이다. 38조 원에 달하는 이 건설 프로젝트는 덴마크 역대 최고 규모임에도, 부러울 정도로 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 실행 역량과 의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라남도 일대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는 덴마크의 에너지섬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세계가 그 귀추를 주목하는 프로젝트다.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재원, 시공 건설 능력, 매우 발달된 유관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시설 등을 근거로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녹색에너지 분야 세계를 선도할 국가로서의 잠재성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로 지금, 국민의 단합된 공감대와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해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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