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道 내년 국비건의 4조 8,561억 정부예산안 반영, SOC·R&D분야 증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9.02 19:06 수정 2020.09.02 19:06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행정력은 국비 확보다. 국비가 한번 확보되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때부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의 추구가 현실에서 구현된다. 일자리와 자본의 창출로, 인구도 증가한다. 더구나 광역단체장의 국비 확보는 위의 사실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띈다. 광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비는 현재에서 미래까지로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장만한다. 이만큼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 국비의 확보함에는 단체장의 능력에도 달려있지만, 해당지역의 특화된 사업도 큰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부터 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가 구현된다. 이의 큰 밑그림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이는 국비확보에 전적으로 달렸다. 이렇다면,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확충해야한다.
이 같은 점에서, 웅도 경북도는 국비확보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지역 국비 건의 사업으로 4조 8,561억 원이 반영됐다. 경북도의 건의 사업 2021년 정부 예산 반영액은 SOC분야 2조 9,632억 원, R&D분야 3,170억 원, 농림수산 5,158억 원, 문화 분야 1,008억 원, 환경 분야 4,069억 원, 복지 분야 245억 원, 기타 5,279억 원 등이다. 국비확보가 고른 분야를 망라했다. 경북도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2020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4조 1,496억 원 보다 17%(7,065억 원) 증가한 4조 8,561억 원이다.
SOC 분야뿐만이 아니다. 지역산업을 혁신 시킬 수 있는 R&D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평소 지역의 미래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고민과 의지를 반영시킨 결과이다.
주요 반영사업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5,050억 원이다.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012억 원과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585억 원이다. 울릉공항 건설 800억 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145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64억 원이다. 포항 도구해변 연안 정비 113억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74억 원,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1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400억 원,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167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13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5억 원 등 32개 사업에 1,13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이제부터는 국비확보로써 탄탄하게 됐다. 특히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R&D분야의 증가에서 주요 관심 사업인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경북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총사업비 9,927억 원),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 통과(총사업비 1,354억 원)이다. 경북도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450억 원)이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총 사업비 360억 원) 등은 지역의 주력산업이다. 경북 재도약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안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방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투자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밑천이다.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도 지역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몫이다. 국비확보에서 미진한 분야는 이들의 몫이다. 도민들의 기대감을 채워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