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3년차 반환점을 목전에 둔 현재, 국민들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엘케이비스타)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하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文정부의 일자리, 경제성장,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연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핑크빛 경제전망은 국민의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자리 창출 잘했다 33.5% vs 잘못했다 50.6%

먼저, “文정부 국정운영 중 일자리 창출분야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5%에 그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자는 5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이 문 정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文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2018년, 2019년 두 해에만 54조원의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정권의 제1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대부분이 1회성의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어 국민의 일자리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 文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60.6%가 일자리 정책을 “잘못했다”고 답해 일자리 정책에 가장 큰 당사자인 20대에서 오히려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성장 잘했다 33.4% vs 잘못했다 53.5%

또한 “文정부 국정운영 중 경제성장 분야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4%에 그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자는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중 경제성장 분야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60대 응답자의 64.4%가 경제성장을 “잘못했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부정 평가율을 기록했다.

경제성장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긍정평가)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로, 응답자의 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대는 文정부의 일자리 분야에 이어 경제성장에도 높은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 잘했다 35.5% vs 잘못했다 52.7%

그리고 “문 정부 국정운영 중 국민통합 분야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5%에 그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자가 5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통합 분야 역시 국민 절반 이상의 부정평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통합에 대해 “잘 못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지역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지역(59.1%), 강원제주(58.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했다” 응답은 호남 지역이 44.4%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율을 기록했으나, 지역별로 유일한 40%대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통합 평가는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잘했다 45.6% vs 잘못했다 45.5%

반면 “문 정부 국정운영 중 남북관계 분야를 잘 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6%로 “잘못했다”는 45.5%의 응답자보다 0.1%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분야 중 유일하게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남북관계 “잘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학생으로, 응답자의 50.7%가 “잘못했다”고 응답했고, 이어 공무원 직군에서 응답자의 49.0%가 부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의 실무자인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향후 경제전망 별다른 변화 없을 것 35.1% vs 나빠질 것 33.1% vs 좋아질 것 29.0%

국민의 경제 전망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9.0%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35.1%+나빠질 것 33.1%)은 63.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향후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文정부에게 준 점수는 낙제점”이라며 “인적·제도적 쇄신을 통한 국정 대전환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일방적 국정운영의 고집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월 16~18일 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자동 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