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4 ~ 5월 2개월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감사, 경리부서 담당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방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2018년에 집행된 264개 지방보조사업(예산액 18,296백만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공고 및 집행·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게하고, 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및 물품 구입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해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보조금감사팀 설치 등 부정수급근절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성군에서도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사전예방-사후관리’라는 큰 틀에서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업무 담당부서와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향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은 철저히 구조 조정해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