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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5 21:13 수정 2016.07.05 21:13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지적한 말 중 한국인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그는 이어 한국인들은 앞으로의 설계와 계획은 없고 지나간 정치 사건이나 솔직한 자기반성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 핑계를 대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질 줄을 모르고 양보를 패배로 생각하며 흑백논리에만 집착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공짜심리가 강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외국인이 우정의 마음을 품고 일러준 이 말에서 한국을 묘사한 말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스스로 반성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세계는 6천만 명의 난민이 갈 곳을 잃은 체 떠돌고 있는데 하루에 수백명이 굶어 죽는다고 한다.일본의 한 매체(비즈니스저널)가 우리 한국인의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지나갔다.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저널은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詐欺)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찰청의 통계를 들이대고 있다.2000년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만386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위증이 3,420명, 무고가 6,244명, 사기가 29만1,128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일본의 66배에 이르는 것이며,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165배나 많은 것"이라고 썼다.놀라운 것은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大國)이자 부패 대국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 매체는 그 원인으로 학력 위주 사회 구조, 치열한 경쟁과 사생 결단적 사고, 무슨 수로라도 주위를 밀어내고 올라서려는 욕구 등을 거론하고 있다.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방위적 과제들은 한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어 정치권의 계파 싸움, 여소야대의 나눠먹기식 거래, 대기업 롯데의 경영 비리, 대우조선 등의 내부 뜯어먹기, 공기업의 파탄과 구조조정, 법조 비리, 영남권 신공항 결사 투쟁, 대학 순위의 하락, 자살·살인·성폭행의 다반사, 근저 신문 지면을 점령하다시피 한 사건·사고의 총집결이다.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도 안으로 곪아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문제는 더 많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일어나는 시위와 파업, 청년 실업, 노령화와 고독사, 결혼 기피와 인구 감소, 누리 과정 예산 싸움, 2년 넘게 끄는 세월호 '진상 조사'―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흐느적거리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괴롭기 그지없는 것은 방위산업 비리 문제다. 원자탄 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 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에서 무기(武器) 강화에 힘을 쏟지는 못할망정 거기서 돈을 뜯어먹고 또 돈을 벌려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가장 부끄러운 것 중 하나가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통치권자나 그 가족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줄줄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나라. 게다가 공기업 공직자들은 앞을 다투어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도둑질 하고 있으니 GNP 4만$~ 6만$ 시대는 고사하고 이대로 썩어간다면 제로성장은 물론 자칫 후진국으로 전락 거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소위 위정자나 정치권 공직자 긍융 공.사기업 노조 사법부 교육계 나라를 전복하려는 일부 극렬분자들은 심각하게 각성해야 한다.사심 없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부흥해 잘사는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교생 취급하고 막말까지하는 일부 정치권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19대 국회는 민생현안 법안 1만여 건을 고의로 회기를 넘겨 쓰레기통에 처넣고 끝냈는가 하면 20대 국회 역시 4.13 총선 때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새정치와 봉사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국회 개원 1개월도 못돼 여·야 각 당이 부끄러운 비리에 연루돼 검찰수사와 각 당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 또는 당 대표직까지 사퇴하는 등 선량한 국민의 실망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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