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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韓·中 정상, 북핵 평화적 해법 모색

뉴스1 기자 입력 2017.12.04 15:18 수정 2017.12.04 15:18

美, 대북제재 수위도 관심…한반도정세 ‘중대변수’美, 대북제재 수위도 관심…한반도정세 ‘중대변수’

12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가 이번 달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 평화적 해법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높아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는 데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효성 있는 북핵 중재안이 나온다면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국면 전환 분위기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앞으로 대화 공세로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어, 회담 결과에 따라 이같은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공감해왔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 접근법에는 이견을 보여와 접점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대북 특사까지 보냈지만 중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은 중국이, 이번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북핵 관련 중국 책임론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전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중국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는 방중한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에게, 북중 관계가 북핵 문제로 대립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영향력 강화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북한이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우리의 '핵동결 대화 입구론'을 모두 거부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다. 공통의 관심사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주도할 대북 제재 수위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해상무역을 차단하는 대북 해상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또는 감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연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전력은 4일 부터 8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는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회의를, 이에 앞서 11일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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