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편적 세금 부담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청년과 함께하는 노동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안정적일 때 이 두 가지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적인 세금 부담을 통해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다."며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기본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삶을 대변하며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국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촛불 혁명으로 이룬 정권 교체 이후 촛불이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길 바랐던 국민들은 아직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서비스업계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한 쟁점과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개정과 폐기 논쟁을 설명하며,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의 역할 방기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26개 업종은, 사용주가 일을 시키고 싶은 대로 무한정 시킬 수 있는 전근대적인 특례조항."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한 방송사 PD가 자살했고, 한 저비용항공사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새 정부가 들어섰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만 '노동시간을 갑자기 줄이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이 두 조항을 폐기하기가 아직도 힘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동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변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촛불이 광장을 넘어 각자의 삶속에서, 의회 곳곳에서 불을 밝혀야 그릇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사례를 들어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서 정한 권리."라며, "노동조합에 가입해 연대하며 시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임차인들의 보호 대책을 묻는 청중 질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 상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상가 임차료."라며,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땅을 조금씩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답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