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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입법평가위 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2.26 11:06
수정 2024.12.26 14:06
조례 8건 대한 입법목적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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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일 경산시장(가운데)이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
이번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 및 입법목적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자 올해 최초로 실시됐다.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4년이 경과한 조례 중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를 제외한 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입법 목적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평가기준으로 검토하며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일 시장은 “조례는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조례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입법평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입법 목적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평가기준으로 검토하며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일 시장은 “조례는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조례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입법평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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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 23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조례의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입법목적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행','http://www.smnews.co.kr/data/newsThumb/1735178660ADD_thumb58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