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적으로는 탄핵론을, 경제적으로는 위기론을 설파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에 대비 0.1%에 그치자 경기 침체론을 넘어 경제 위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한국 경제가 침체인가? OECD가 발표한 2024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 가능한 수치가 2%라는 의미다. 지금 시장은 성장 예상치를 당초의 2.4~2.7%보다 낮은 2.2~2.4%로 잡고 있다. 그렇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높다. 그런데도 침체인가?

그럼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거의 10년 주기로 겪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들어 부쩍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독적으로’ 겪은 적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가 경험했고, 2008년 글로벌 위기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그룹들은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부르짖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위기인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침체지만, 미국 경제는 3분기에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견조하다.

한국 경제가 국가부채비율, 민간부채비율, 부동산가격/GDP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위험 구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낮은 출산율, 저생산성, 낮은 부가가치율을 치료하지 못해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 혹은 침체로 재단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일부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개최한 토론회가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다. 한마디로 지금 경제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이 의아하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예산을 확대하고 전국민 25만~35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 이것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정책적 대안인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아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경제가 침체라거나, 위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0월 3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가 할 일은 정부 예산안에서 낭비성,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가려내고, 여기서 골라낸 예산을 서민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곳에 쓰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