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김지만 시의원(대구 북구, 사진)이 지난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특히 청‧장년층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위험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AI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고독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돌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면 돌봄의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 대응에 따른 업무 과중 △고독사 현장 목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평일 주간에 집중됨에 따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 돌봄 인력이나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의 24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사람 간 대면 접촉은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시는 보다 효과적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