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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딥페이크 차단에 사법·교육 당국 '팔 걷어'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9.25 10:39 수정 2024.09.25 10:39

대구 검·경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무협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확립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영리목적 허위영상물 제작사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심리치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신속하고도 충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대구교육청과 함께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사범 중 약 70%가 10대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대구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구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힘쓰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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