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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주민감사 청구 추진"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구시를 상대로 주민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대표자 증명을 신청했다.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 시만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 시만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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