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발행인협 회장‧언론학박사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격을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막기위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격을 하고 있다. 계엄령 얘기 발단은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는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나.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 몇일 동안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이 계엄 준비설에 관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국방장관 후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계엄준비 모임을 가졌다. 대통령이 계엄 않겠다는 보장 조치를 해라. 계엄에 관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광우병, 사드, 세월호,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 선동을 하고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군을 모독하는 만행이다.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 대응을 위해 개딸 결집 투쟁을 위한 음모다. 윤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폭발 위한 군불 때기다"며 반박 하고 있다. 계엄(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상적 계엄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 발동은 전쟁과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일선 경찰의 공권력 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과 소요가 발생했을 때 정국의 안전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계엄의 기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거나 국가 원수의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엄령 선포는 1952년 10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한국 전쟁 중 안보상황과 정치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다.

1972년 10월 제5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제압하기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이다. 국회의원을 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