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 지사가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통해 종합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 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런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