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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계기로 한국경제 도약에 올인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30 15:52
수정 2024.07.30 16:03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1000조원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과 관련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의, 제4의 수주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원전 산업 육성 의지는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킬 위험에 빠뜨린 문재인 정부와 크게 대비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4만명이지만, 공급은 3만7000명이 크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은 적어도 향후 6년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원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전국의 원전 관련 학과 수는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을 수주한 이후 15개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8개로 줄어들었다. 국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산업 내 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숙련된 기능인력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다.
그 결과 수십년에 걸쳐 축적돼 형성된 원전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정상궤도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상화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원전 산업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데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데는 불과 몇 년이면 족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제3의, 제4의 수주가 이어지려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이 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원전 산업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데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파괴하는데는 불과 몇 년이면 족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제3의, 제4의 수주가 이어지려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이 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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