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우리공화당대표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과 청년들이 떠나면서 텅 빈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부동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날의 월간 산업부동산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장은 21만3천215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만6천464개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사이 늘어난 공장 대부분도 수도권 차지였다. 202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만5천272개가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6천44개 증가해 전체 증가 수의 39.58%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의 결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0.55% 상승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지난해 말 대비 0.98% 하락해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입주 물량이 쌓인 세종시(-4.85%)와 미분양이 심한 대구(-2.56%)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역대 정부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분권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