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 사진)이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에 대한 대구시 책임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대구시의 주택수급정책의 실패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해,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더 장기화되면 지역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27 대구 주거기본계획’의 주택 수요 예측과 대구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5년간 주택수요는 6만 1000세대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2만 3000 세대가 공급되면서, 적정 수요의 200% 이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대구시가 주택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요건을 갖춰오는 주택사업은 승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주택정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미분양 문제를 ‘민간의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상당수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구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금융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 대구시 차원의 자체적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외지 청년의 거주지원’, ‘유치기업을 위한 사택’, 그리고 ‘공유주택과 단기거주 임대시설’ 등 거주공간이 필요한 정책을 집중 발굴을 통한 공적활용방안의 마련을 요청 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민간의 사업’, ‘민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는 결국 그 피해는 민간의 우리 대구시민에게 되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주택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미분양주택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